이번 부산에서 발생한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간녀가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대법원 역시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본다고 판시해왔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의 동거, 경제적 지원, 자녀 존재 인지, 모욕적 대응 등이 결합되면 위자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무적으로는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한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숙박 영수증, 제3자 진술, 생활비 지급 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협박성 문자나 욕설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때는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면 위자료 지급 시기나 금액, 재발방지 약속 등을 조건으로 분쟁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크거나 상대방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판결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부정행위 정황이 의심되는 단계부터 차분히 증거를 모아야 한다. 가족·지인의 진술, 상담기록, 자녀의 정서적 변화 자료도 도움이 된다.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에서 이혼과 상간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표변호사 이유진은 “부산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한 외도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동거, 경제적 종속, 반성 없는 태도, 모욕·협박 등 가중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전략적 접근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처에 더해 2차 피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당한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이유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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