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술자리에서 여성을 부적절하게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장인 A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A씨는 조사 초기에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변호인 조력 없이 진술해 불리한 조서가 그대로 남았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실형 가능성을 피하지 못한 사례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면, 피의자가 사실상 반박하기 어려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성추행변호사들은 “억울한 사건이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모순된 답변을 남기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CCTV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 검토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자료 준비 등이 피의자 방어의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직장·가정·사회적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피의자 입장에서 반성문 제출, 성폭력 치료 이수, 가족의 탄원서 준비는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단순 접촉 사건조차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실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기록이 남는 순간 피의자는 방어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인천 지역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인천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해야 권리와 명예를 지킬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