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지난 9월 13일 서울 본사에서 열린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 연구회를 주재하며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히 법률적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보호 대상”이라며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 회복과 사회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에는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와 임상심리 전문가 등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한 진술 반복이나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면 진술을 구조화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연구회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PTSD, 불안 장애, 대인관계 위축 등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 사례가 소개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법률 절차와 병행한 심리 상담·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 참석자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법정 싸움뿐 아니라 일상 회복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며 “법률과 심리적 지원이 함께 제공될 때 피해자가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회에서는 피해자 맞춤형 상담 체계 고도화, 초기 단계 전담 대응팀의 강화, 연구 성과의 학술 자료 발간 등 구체적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하나의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엘은 피해자가 처음 상담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곁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며 “이번 연구회를 계기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이엘은 이번 연구회를 발판으로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종합 매뉴얼을 정비하고, 내부 전담 TF를 강화하며, 향후 관련 학술 자료를 발간하여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심리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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