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당황해 즉흥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스스로 진술상의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금만 마셨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수사관 입장에선 피의자의 책임 회피 또는 고의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두 문장의 잘못된 진술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름을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음주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단속 직후부터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 된다. 진술의 방향, 필요한 입증자료, 구체적 정황에 대한 해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방어 여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음주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수치상 불리함을 일정 부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로 인한 행정 처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단순히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보험료 상승,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 생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보도자료 배포 등 사회적 불이익이 더해질 경우, 단순히 한 잔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명확하다. 초기 진술 전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음주운전이라는 단속 중심 범죄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혼자 힘으로 대응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모순과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대구 법무법인 가나다 김현환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기관의 해석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대응할 경우, 피의자의 해명이 불리한 진술로 전환되기 쉽다”며 “진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사건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형량 감경이나 면허 유지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뺑소니 등 상황이 복잡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음주 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필히 받아,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 주도로 단속 기준 강화와 조기 구속 수사 방침이 여러 차례 발표된 상황에서 음주 운전변호사를 찾는 피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변호인의 초동 대응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음주운전 혐의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보다,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싸움이기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아 전략을 짜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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