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에서 군형사 사건을 전담해 온 군검사 출신 김남오 대표변호사는 “군형사 사건은 단순히 죄의 유무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내 평가와 장래 복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김남오 대표변호사가 다뤄온 군형사 사건들 몇 가지를 소개한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상 대표적인 군 특유 범죄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전달되는 발언이나 메시지 역시 문제될 수 있다. 특히 SNS, 메신저 단체방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군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군 기강과 지휘체계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라 하더라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진술 대응이 중요하다.
병역법위반사건은 무단이탈, 허위 진단서 제출, 병역 회피 목적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된다. 단순 규정 위반인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실무에서는 고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용물횡령은 군 장비·물품·유류·보급품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경우 문제된다. 민간 사회에서라면 경미한 사안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도, 군에서는 엄격하게 평가된다. 군용물은 국가 재산이자 군 작전과 직결되는 자산으로 소액·단기간 사용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군스토킹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부대 내 상·하급자 관계, 연인 관계, 동기 간 갈등이 반복적인 연락·접근·감시로 이어지면서 스토킹처벌법 또는 군형법상 범죄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군 내 성범죄는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성범죄, 준강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된다. 군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직 해임, 강제 전역, 신상 불이익까지 동시에 검토되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군형사 사건의 공통된 특징은 초기 진술과 대응이 이후 모든 절차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형성된 진술은 군검찰, 군사법원, 징계위원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대표변호사는 “군형사 사건은 민간 형사보다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며, “사건 초기부터 군사법 체계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서 “군형사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군인 개인의 복무와 인생 전반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상관모욕, 병역법위반, 군용물횡령, 군스토킹, 군성범죄와 같은 사건일수록 군 조직과 법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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