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은 형법상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차량 통제력을 잃게 만들어 2차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승객, 보행자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운전자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반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합의 여부는 단지 양형 과정에서 감형 요소로 참작될 뿐, 수사나 재판 자체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돈으로 합의하면 끝"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폭행의 인정 범위 또한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넓다. 직접적인 구타가 없더라도 운전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협박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멱살을 잡거나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는 행위 등도 모두 법적으로 폭행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차량이 꽉 막힌 도로에서 서행 중이거나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한 상황 역시 '운전 중'으로 해석되므로, 차가 멈춰 있다고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운전자 폭행 변호사나 택시기사폭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폭행의 정도, 고의성 여부, 우발적 범행 등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합리적인 선에서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 폭행은 차량을 운행 중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폭행만 해당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차, 신호 대기 중인 경우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인정될 만큼 중대 범죄에 해당되고, 가중처벌받게 된다.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동석 아래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사와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