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을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수사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버스·지하철·영화관·공연장·엘리베이터·찜질방 등 사람이 밀집해 정상적인 신체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핵심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접촉이 우연·불가피한 수준을 넘어섰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접촉이 반복됐는지 여부다.
단순히 몸이 스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 부위·방식·횟수에 따라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도치 않게 닿았다”는 주장이다. 수사기관은 특정 부위에 접촉이 집중됐는지, 접촉 후에도 동일한 움직임이 반복됐는지, 피해자의 항의나 이동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즉, 혼잡한 환경 자체가 면책 사유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의 판단이다.
CCTV·블랙박스·동선 분석이 핵심 증거가 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영상 자료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버스·지하철 내부 CCTV, 역사·극장·찜질방 CCTV, 이동 동선 기록등이 접촉의 의도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문제는 영상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진술 내용과 영상 해석이 어긋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을 다수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의도와 우연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럴수록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의 구조를 사실상 결정한다”라며, “억울함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황 설명 없이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반복성과 고의성이 추정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다”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취업·자격 제한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태양에 따라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형사전문변호사 김남오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버스, 지하철, 영화관, 찜질방과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은 일상적 상황과 형사 문제의 경계에 놓여 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것임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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