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석 중 311석 확보...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도 31석 획득
NHK의 선거 개표 방송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23분 기준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465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도 넘는 311석을 확보했다.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인 1986년 자민당이 총선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300석)을 넘어선 수준이다. 다만 당시 전체 의석수는 512석이었다.
NHK는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전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독주할 수 있는 구도를 갖게 된다.
이번 선거 공시 직전 자민당 의석 수는 198석이었다.
자민당은 이로써 이시바 시게루 정권 때인 2024년 10월 총선에서 놓친 단독 과반 의석을 1년 4개월만에 되찾으면서 강력한 정권 기반을 다지게 됐다.
앞서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1강 체제'를 이어오다가 이시바 정권 때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았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릴 예정이다.
자민당의 이번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여당의 310석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8일 밤 NHK에 출연했으나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라며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또 조만간 출범할 다카이치 내각 2기 각료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료들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며 인사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