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추천 등 거버넌스 정상화 절차 본격화
이에 따라 주주연대는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열려 있는 연대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 이사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소수주주를 넘어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과 문의가 연대에 전달되고 있다.
조현식 전 고문도 소수주주연대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연대 측은 설명했다. 연대는 주주들의 의견과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과 방향을 판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조현범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보수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연대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보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 보수 결의 과정 자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연대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주주들 사이에서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연대 역시 보다 포괄적인 주주 참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는 향후 확대된 연대 구조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이사 책임과 보수 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등 주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주연대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사 보수 및 책임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 제안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준비 중이며, 관련 안건은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단일 법인을 넘어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최근 사업보고서 기준 2025년 연결 매출 약 21조원을 기록했고, 핵심 타이어 사업부문 매출만으로도 1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글로벌 기업으로 평가된다. 완성차 산업과 수출, 고용 측면에서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러한 핵심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지는 시장 신뢰와 주주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사 보수 결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관여 여부와 결의 과정의 공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주주연대는 앞으로도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와 주주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주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2025년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를 모태로, 2026년 2월 주주 참여 확대에 따라 주주연대로 전환된 주주 연대체로서,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