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도 상당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신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법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과거 단순 전화 사기 형태를 넘어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다. 은행 직원이나 검찰·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방식뿐 아니라 메신저 피싱, 대출 빙자 사기, 가족 납치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이를 개인의 실수로만 여기고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 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계좌 지급정지 요청, 형사 고소, 민사상 반환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피해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설계된 범죄의 결과”라며 “초기 단계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환급 및 반환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법인 신결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담 TF팀을 통해 △피해금 환급 및 반환 절차 지원 △공동소송을 통한 집단 피해 대응 △개별 사건에 맞춘 법률 상담과 대응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기관과 경찰에 즉시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경찰·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돕기 위해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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