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은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평소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혹은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음주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인지력이나 판단력의 저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단순히 처벌을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 엄중한 죗값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0.03%에서 0.08% 이하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0.08% 이상, 0.2% 이하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이보다 더한 0.2% 이상의 수치라면 구속 대상이 될 수 있는데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뺑소니로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처벌 또한 엄하게 내려지고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은데 전과가 없거나 피해자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따져볼 수 있도록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가중된 죗값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협력으로 올바른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근거나 정확한 피해 사실을 파악해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을 해 형사적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은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만 한다. 그러니 전문가의 조력으로 벌금형과 실형으로 결과가 갈리는 사례도 많으므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형사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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