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속도’와 ‘체감’을 전면에 내세운 민생 추경으로 현장 중심 행정의 진면목을 드러냈다.

시는 26일 시의회 의결과 동시에 ‘인천형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곧바로 집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543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고유가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6개 핵심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방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구조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정책 실행의 속도를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지방재정 운영 방식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유 시장은 이번 추경을 두고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행형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는 예산 의결 직후 사업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순차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촘촘히 설계했다.

◇“속도와 실행”…유정복표 재정 운영의 핵심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의결 즉시 집행’이라는 과감한 행정 방식으로 시는 사전 준비를 통해 사실상 즉시 집행 체계를 구축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유 시장의 현장 행정 철학이 자리한다.

유 시장은 민생 정책의 본질을 ‘타이밍’에서 찾고 있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판단 아래 이번 추경은 설계 단계부터 실행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을 100% 부담하는 구조 역시 이같은 철학의 연장선이다.

타 시·도의 경우 광역과 기초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인천은 이를 과감히 깨고 단일 책임 구조를 선택했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연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e음 캐시백·유류비 지원…“시민 지갑에 바로 체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으며 대표적인 것이 인천e음 캐시백 확대로 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늘어나고 월 구매 한도 역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30만원의 혜택이 가능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 직접적인 자극이 될 전망이다.

유류비 지원 역시 강력한 체감 정책으로 꼽힌다.

인천e음 카드 결제 시 20% 환급을 통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가 제공되며 기존 일부 주유소에 한정됐던 혜택을 전 가맹 주유소로 확대한 점은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조치다.

아울러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도 눈길을 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이 사업은 1인당 5만원이 지급되며 내달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이런 조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여기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 농어업인 수당 일괄 지급 등 산업과 생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책도 포함돼 있어 경제 생태계 전반의 회복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읽힌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즉각 반응하는 정책 실험”이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효과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천형 민생 추경’은 재정 규모보다도 실행 방식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속도, 집중, 그리고 체감.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유정복표 행정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인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