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기본권 직결 사안…14일까지 성실한 답변 기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김 후보 측은 11일 “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직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국힘 안성 당협위원회와 김장연 시장 후보 등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질의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지방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은 엄격히 제한돼야 할 국가 비상조치”질의서에는 ▲계엄 선포의 헌법적 요건과 한계에 대한 이해 여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한 평가 ▲비상조치가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칙 ▲유사 상황 발생 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소속 정당 및 지역 조직의 공식 입장 여부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 측은 특히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국가 비상조치”라며 “민주주의와 시민 기본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어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행정 책임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낼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며 “안성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국힘 소속 후보들에게 후보 등록 전인 오는 14일까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개 질의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와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성지역 여야 후보 간 입장 차가 향후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