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전문 안전요원 의무화 추진…“학생 안전·교사 보호 함께 실현”
학생 안전은 강화하면서도 교사의 부담은 줄이는 ‘여행사 위탁 운영’ 방식이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통해 “현장체험학습을 여행사에 위탁하고 계약 단계에서 종합보험 가입과 전문 안전요원 동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어 “현장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전문 인력이 맡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더 안심할 수 있고 교사들은 법적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 인솔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인해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학교도 늘어나면서 교육 현장의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임 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교사의 헌신과 희생에만 기대는 낡은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학생 안전 강화하고 교사 보호하는 시스템 전환”
임 후보가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 안전관리의 전문화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전문 여행사에 맡기고 안전관리 인력을 별도로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안전관리 책임은 전문기관이 맡는 구조다.
특히 사고 발생 시 1차적 책임을 위탁기관이 부담하도록 해 교사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임 후보는 추가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후보는 “위탁 운영과 전문 안전요원 배치로 인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며 “교사들이 직접 여행사를 선정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교육청이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는 이미 일부 학교에서 이런 방식이 선제적으로 도입돼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임 후보의 이번 제안이 미래형 교육행정 모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학교 현장의 위험과 책임을 개인 교사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관과 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임 후보는 끝으로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책임 문제가 명확히 해결돼야 한다”며 “학생은 더 안전하게, 선생님은 확실히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