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2.12.06(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들과 어젠다 제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인구대책 손 놓고 있어”…적극 대처 촉구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인구소멸 해법을 찾을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국가운영의 중심을 인구문제 해결에 두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구소멸 어젠다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다.
양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가존망의 기로에 설 정도로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도 손 놓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정책이나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이 없으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라도 추진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꼴찌인 출산율이 이대로 계속 하락한다면 대한민국이 머지 않아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금의 저출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뿐 아니라 재정, 병역자원 등의 국가기반이 약해져 국가의 존립까지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꼬집으면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면서 투입한 예산은 380조 2000억원에 달하지만 2006년 1.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에 0.75명까지 크게 떨어졌다.

양 의원은 이외에도“저출산 대책도 정부 관료나 전문가의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수혜자 중심 즉 여성과 청년들이 정책 주체가 되는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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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인구정책을 비판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양기대 의원실)


이어 “수혜자가 직접 정책과 예산을 주도적으로 짜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대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 저출산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성, 청년 등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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