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약사법 20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약사인 A씨는 지난 2014년 약국을 개업했다. 개업은 A씨가 했지만 그에게 급여를 준 것은 약사 및 한약사 자격증이 없던 B씨였다. 또 약국 직원의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B씨가 도맡았다.이후 A씨는 지난해 B씨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위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위
9일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서·산간 등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설악산이 영하 8도를 기록하는 등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지난 8일 오후 11시부터 산간과 양구, 정선, 평창, 양양, 고성, 인제, 속초, 횡성, 화천, 철원, 태백 등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오전 6시30분 현재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철원 김화읍 영하 8.3도, 설악산 영하 8도, 홍천 서석면 영하 8도, 횡성 안흥면 영하 7.9도, 향로봉 영하 7.6도, 평창 면온리 영하 7.2도, 삽당령 영하 6.9도, 화천 사내면 영하 6.5도, 대관령 영하 5.5도 등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영서와 산간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게 된다.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8일 발표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4대 분야 13대 대책은 ▲수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말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43명으로 다시 세자릿수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핵심 지표인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8명으로 16일 만에 가장 많은 수로 확인됐다.국내 지역사회 확진자는 8일 만에 50명 이상 발생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 80명 가까이 집중된 가운데 강원과 충남, 대구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전날 0시 이후 143명 늘어난 2만7427명이다.11월 들어 2~3일 97명, 75명에서 4~6일 118명, 125명, 145명 등 세자릿수로 증가했던 확진자 수는 7일 89명으로 감소한 이
경북에서 2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군위와 문경에서 각각 1명씩의 환자가 나왔다.군위 환자는 지난달 25일 대구의 예수중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경북도내 누적 확진자는 1551명으로 늘었다.지금까지 시군별 누적확진자는 경산 668명, 청도 146명, 포항 108명, 경주 100명, 구미 93명, 봉화 71명, 안동 55명, 칠곡 53명, 예천 49명, 의성 44명, 영천 40명, 김천 25명, 성주와 상주 각 22명, 고령 14명, 영덕과 문경 각 11명, 군위 8명, 영주 6명, 청송과 영양 각 2명, 울진 1명, 울릉 0명이다.또 누적 사망자 61명이고 누적 회복자는 2명이 늘어 1477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도민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2명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다.8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A(90대·196번)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A씨는 입원 중이던 경기도 광주 SRC재활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달 16일 코호트 격리됐다.A씨의 자녀는 같은 달 22일 방역당국에 격리장소 변경을 요청했고, 간병인 B(50대 외국인)씨와 함께 청주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다.사흘 뒤 B씨가 코로나19로 확진되자 A씨는 지난달 26일 충북대병원에 입원했
강원도 원주시에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원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소초면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와 일산동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B씨, 40대 남성 C씨, 호저면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D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A씨는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16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파악됐다.B씨와 C씨는 이날 앞서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170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D씨도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17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추가 확진자들은 모두 원주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을 예정이다.한편, 이번 확진 판정으로 원주에서는 이날 하루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5일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상을 마친 후 이번주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9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10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약 9개월 간 멈췄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검 측이 제출한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날 재판을 전후로 추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해 전문심리위원
다음 주(9~1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는 등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주 중반과 후반 일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월요일인 9일은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산지 등이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다.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는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9일 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화요일인 10일부터 일요일인 15일 사이에도 전국이 대체로
일요일인 8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로 아침 기온이 전날 아침 기온(4~17도)보다 5도 이상(경기북부·강원영서 10도 내외)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6도가 되겠다. 다만 2~4m/s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3~4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7일 기상청은 "8일 낮 기온은 7일보다 5도 이상 낮겠고, 특히 9일에는 아침 기온이 5도 이상 더 떨어지면서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상내륙, 산지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다"며 "경기동부, 강원내륙과 산지, 충북북부에도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8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0~18도의 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첫날인 7일 서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속출했다.주점과 요양시설, 가족, 기존 감염자 접촉 등을 고리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40~50명대를 유지하다가 6일 37명으로 줄었다.서울 자치구들이 이날 공개한 신규 확진자는 3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대문구와 성동구, 동대문구에서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신규 확진자는 관내 154~162번으로 분류됐다. 특히 154~157번과 162번 확진자 등 5명은 고대감 주점 관련 감염자들이다. 158번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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