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홀로 법정에 서는 일 없도록 할 것”
임 후보, 법률지원·안전요원 확대 등 약속
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불의의 사고까지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의 책임 구조는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특히 2022년 11월 발생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인솔 교사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언급하며 사고 책임이 개인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현장체험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선생님이 홀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교사 보호체계 구축”
임 후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싣고 있다.
임 후보는 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사업은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모델이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시 학급당 1명의 ‘안전전문요원’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 현장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후보는 “행정·기술·교육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인력을 활용해 학교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교사 개인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그러면서 “만약 불가피한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후보는 교권 보호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교사의 교육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