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14건 강경 대응 이어 “법적 안전망 구축” 강조
용인 급식실 사고 계기…“개인이 아닌 기관이 보호해야”
임 후보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학기에도 흔들림 없는 교권 보호 정책을 이어가고, 교육 현장을 훼손하는 악성 민원에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 후보는 재임 기간 동안 교육감 명의로 총 14건의 형사고발을 단행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왔다.
◇“교사 홀로 책임지는 구조, 더는 안 된다”
최근 용인의 한 중학교 급식실 사고로 영양교사가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예견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고임에도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교육 현장의 사법 리스크, 언제까지 선생님이 홀로 감내해야 하느냐”며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의 형벌로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과거 화성 영양교사 사건 당시 법원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지만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이 방패”…법률 지원 체계 전면 확대
임 후보는 “피의자 조사 통보 직후 교육청 직원과 교권보호 핫라인 ‘안심콜 탁(TAC)’ 변호사가 즉시 현장에 나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모델은 의정부 호원초 사례에서 이미 효과를 입증했다.
교장·교감, 교육청, 법률 전문가가 공동 대응에 나서며 과도한 민원을 차단했고 학교 환경 역시 빠르게 안정됐다는 평가다.
임 후보는 이를 도내 전 학교로 확산해 표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나서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문화했고 25개 지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구축해 법률·상담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교권 침해 건수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후보는 “교육감으로 복귀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교육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