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법적 지위 개정은 아직 과제”
글로벌 반도체중심도시 걸맞은 권한 필요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지난 4년간 다른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회 통과 소식에 용인시장으로서 큰 의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용인의 많은 시민들께서 서명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응원해 주셨다”며 “민선8기 현 시장이자 민선9기 시장직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거·교통·도시환경 권한 확대…특례시 역할 커질 것”
이번 특별법안은 특례시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의 19개 사무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기존처럼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권한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등도 특례시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이 후보는 “특별법을 토대로 용인특례시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정특례·지방자치법 개정 필요…특례시다운 지위 확보해야”
다만 이 후보는 이번 특별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며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 후보는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처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행정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재정특례가 특례시에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용인특례시는 광역시로 가는 여정에 있는 도시이며 앞으로 인구 150만명의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특례시가 이름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께서 용인의 첫 재선시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민선8기에서 보여준 집요함과 추진력으로 특례시다운 권한과 지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인구 은화삼지구에 배드민턴과 탁구 전용 체육관 조성
해당 시설은 공공기여 사업으로 추진되며 내년 6월 완공이 목표다.
당초 사업자는 배드민턴 6면 규모의 단층 체육관 건립을 계획했지만 이 후보가 시민 체육 수요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진행한 결과 배드민턴 8면과 탁구 24면 규모를 갖춘 2층 복합 체육시설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탁구장은 천장 높이를 높여 배드민턴 경기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돼 배드민턴 대회 개최 시 최대 16면, 탁구대회 개최 시 최대 48면까지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