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는 과거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던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사망 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형량이 무거워졌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지는 등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되었다. 따라서 실제 초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과거와 같은 안일한 인식을 바탕으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주의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며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할 확률이 희박하다”며 “이러한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도주차량죄와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처음부터 음주 운전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만,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시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CCTV 자료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며 반성문의 작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사항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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