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당사자들의 나이, 관계, 범행 방식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나이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강제추행의 죄를 범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추행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강제추행은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까지 뒤따른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장기간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되며,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재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특성상 과학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성범죄 특수성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논리적으로 항변을 하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이 또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 김남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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