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간소송 건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3040 부부 간의 상간 소송은 치열하게 이뤄지는 편이다.
단, 조심해야 할 건 단순한 의심만으로 상간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상간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불륜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간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적법성이다. 상간 소송에서 사용하는 증거가 적법한 수집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변경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삼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불법으로 봤다”며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만큼 합법적인 수집 경로를 거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설사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불법 수집이 된 상황이라면 형사 책임을 짊어져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증거 수집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좋다. 배우자와 불륜 관계였다고 해서 모두 상간자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
대체로 상간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를 인정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상대방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이미 상간 관계임을 알았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변경민 변호사는 “결국은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며 “배우자와의 관계, 실제 재산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보전처분과 같은 조치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위자료 회수를 위한 법적 조력은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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