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AI의 힘을 빌려 간단하게 합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실제로 촬영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당사자가 직접 등장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딥페이크가 성범죄에 악용되면서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성범죄 수단이 된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역시 무거워지고 있어 관련 사건에 연루됐을 때 즉각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딥페이크와 관련한 성범죄 사건은 몇 년 만에 급증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단순히 검색만 해도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단순 호기심으로 손을 댔다가 사건에 연루되어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변 지인 등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 있다. 장난이었다고 해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연루 시 빠르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딥페이크로 합성물을 만들었다가 치명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형사사건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다.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로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엄연히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딥페이크 합성물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을 적용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히 그러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보관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텔레그램 같은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을 사용한다 해도 서버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얼마든 추적 가능하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건을 자주 접해본 성추행변호사가 있는 전문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 수원법무법인 주한 형사전문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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