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은 이혼 과정에서 흔히 ‘누가 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가’를 두고 다툰다. 법원은 이때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양육 환경,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아이의 나이와 의사까지 폭넓게 고려한다.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하지 않으며, 실제로 아이와 생활하며 양육해 온 경험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
한편,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엄연히 구분된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와 법률대리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육권은 일상적인 양육과 교육, 보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따라서 친권자는 부모 중 한 명이 되고, 양육권자는 다른 한쪽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흔하다. 예를 들어, 재산 관리와 법률적 권한은 아버지가 맡고, 실제 양육과 보살핌은 어머니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편의를 고려해 친권 및 양육권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 분쟁은 단순한 권리 싸움이 아니다. 자녀가 자라나는 환경과 그에 따른 성장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기 쉽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주장과 구체적인 자료 제출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육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자녀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양육비 문제다. 양육비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만을 뜻하지 않는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전반적인 부양 비용을 포함한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결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결국, 이혼을 고민하는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시각에서 양육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부모 간의 권리 다툼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의 복지를 중심에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 법원 역시 오직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문제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기로다. 감정을 배제하고 아이의 복리와 성장 환경을 최우선에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준비와 객관적 자료, 그리고 명확한 계획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임해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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