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다.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소개하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거나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임대료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행위, 혹은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당사자들을 이동시키는 행위 등도 알선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매매알선은 광고 및 모집 단계에서부터 처벌이 가능하다. 특정 앱이나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성매매 종사자를 모집하는 행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위 모두 알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성매매가 많다 보니 최근 진행되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사는 디지털 증거 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기관은 알선에 사용된 컴퓨터, 휴대폰, 서버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여 성매매 광고 내용, 대화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행위자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한 정도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알선의 경우, 성매매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및 몰수가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처벌 또한 매우 강력하다. 알선 조직의 경우 조직원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한 경우가 많아,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성매매알선은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법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단지 개인 간의 일탈로 보지 않고,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