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감정을 억누르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가 부정행위를 알리거나 SNS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즉흥적으로 대응했다가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적법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한다.최근 이혼 사건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넘어 외도 입증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이 동시에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건 초기 확보한 자료와 진술이 소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모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민법은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양측 부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을 정당
와이어트는 헤어케어 브랜드 닥터포헤어를 통해 한부모가족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와 사단법인 야나에 제품 1000개를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와이어트는 브랜드 모델인 배우 박보검과 가수 션이 참여한 기부 캠페인을 통해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회사는 '에어로 쿨링 샴푸'와 '폴리젠 씨크닝 샴푸' 등 두피 관리 제품 500개를 먼저 전달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 '션과 함께'에서 진행한 댓글 참여 캠페인 이후 '에어로 쿨링 스프레이' 500개를 추가 기부해 모두 1000개의 제품을 지원했다.기부 물품은 홀트아동복지회
최대호 안양시장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5곳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만안구 9곳, 동안구 16곳 등 총 25개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아동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와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화구역으로 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은 부지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시는 이
사람을 때리면 폭행이다. 상처가 나면 상해다.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와는 다르다. 위험한 물건이 흉기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한다.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흉기이고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다. 가령 휴대폰은 본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흉기는 아니지
인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본격 가동한다.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2026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와 출퇴근 통행 감소 등 계절적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은 수송력을 확대하고 이용객이 감소하는 교통수단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시는 영종·용유와 강화, 옹진 등 주요 관광지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특별교통대책 기간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18만6838명으로 평시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가 서울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 사업에서 2개 단위 과제에 동시 선정돼 총 11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앵커 사업은 교육부의 지역·대학 동반성장 사업으로,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새롭게 개편한 모델이다. 이번에 숙명여대가 선정된 과제는 '서울 앵커 10 챌린지'와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등 2건이다.우선 숙명여대가 추진하는 '서울 앵커 10 챌린지: 생체 리뉴얼 원천기술개발'은 노화 세포 제거를 통해 건강수명 10년 연장을 목표로 하는 대형 연구 프로젝트다. 향후 9년간 총 80억 원이 투입된다.숙명여대 약학부 장창영 교수를 중심으로 국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융합보안공학과 및 융합보안전문대학원 연구팀이 ‘2026년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상을 나란히 품에 안았다.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경찰청,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관해 지난 6월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성신여대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연합으로 구성된 2개 연구팀이 주요 상을 휩쓸며 눈길을 끌었다.먼저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에는 장은정·이수민·이수빈·이유민·최은아 학생(지도교수 홍준호)이 구상한 ‘디지털 증거의 법적 능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상호 검증 프레임워크 도입 방안’ 논문이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이 일본 치쿠시죠가쿠엔대학과 연계한 '해외 휴먼서비스 인턴십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전공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 기획된 글로벌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건양대 재학생 10명과 인솔 교직원 3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 위치한 치쿠시죠가쿠엔대학 및 인근 지역에서 진행됐다.연수 참가자들은 미즈키 유치원, 카스가 도론코 보육원 등 현지 교육 시설을 찾아 일본의 유아교육 시스템을 견학했다. 또한 다자이후 동초등학교와 재활용 스테이션을 방문해 지역 사회의 환경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대한민국 대표 실력파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인 ‘2026 인디스땅스’본선 진출 10개 팀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7일 본격적인 본선 경연에 돌입한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인디스땅스는 참가 접수 단계부터 총 772개 팀이 몰리며 인디 음악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어 영상 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예선 무대에서 경쟁을 펼쳤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약 77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최종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본선 진출팀은 ▲가로인들 ▲구구(GuGu) ▲모우들 ▲블낫블(blue is not blue) ▲산보 ▲양치기소년단 ▲유인원 ▲컨파인드 화이트(Confined White) ▲몸부림즈(Mombrimz) ▲Wack 등이다.본선 경
명예훼손,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불륜 등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많다. 정신적 고통은 물리적 상처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에,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증명하는 과정 역시 매우 까다롭다.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의 인정 여부와 정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정신과 진단서, 약물 처방전, 심리상담 내역 등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가해 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는 정신적 피해보상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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