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일부가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통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제3국으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 수는 4년 동안 107명이 증가했고 2012년 이후 30명이나 재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경제활동 현황을 보자면 탈북민에 대한 지표들은 한국 땅에서 이들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국민과 비교해 탈북민 실업률은 3.3%나 높았고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약 60만원 적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2%나 높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장려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2(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4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수해복구 대민지원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때,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간부는 5,961명에 달했다. 실제로 해군 모 부대 지휘관들은 같은 부대 장병들이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나간 사이, 골프장에 간 사례도 확인했다. 12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장병이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나간 기간(2020.7.25.~2020.8.14.) 동안 군 골프장을 이용한 영관급 이상 간부는 총 5961명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 3,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이 1053명, 해군이 676명, 해병대가 85명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1,9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하 ‘미쓰비시 은행’)으로부터 3년간 각각 1천억 원과 9백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조달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을 자행했고, 이에 대한 국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또한 미쓰비시 계열사인 미쓰비시 은행은 미쓰비시 주요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본 자민당에 정치후원금을 기
렌터카·택시·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영업용차량은 총 26,374대에 달했다.세부 용도별로는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 포함)가 18,401대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고, 렌터카 5,333대(20.2%), 기타영업용 2,365대(9%), 택시 275대(1%) 순으로 나타났다.자동차 검사기한 초과일자 기준으로는 1년 이내 미수검 차량이 11,425대(43.3%)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5년 미만 8,144대(30.9%), 5년 이상~10년 미만 2,331대(8.8%),
매년 수 조원대로 발생하는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 9조2천844억원이었다. 체납된 국세 규모는 2015년 7조2천436억원이었지만 2년만인 2017년 8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9조원대로 크게 증가해 정부의 세수관리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청별로 보면 2015년 광주청은 3천34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는 6천164억원으로 5년 사이에 체납액 규모가 84.1%나 증가했다. 대구청도 지난해 체납액이 6천345억원으로 2015년 대비 71.3%나 늘어 상황이 심각
서울시내 도로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영등포 교차로’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부상 건수를 기준으로 특정 지점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가늠하는 EPDO(대물피해환산법, 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를 산출한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등포 교차로의 EPDO 지수가 762점(부상254건)으로 가장 위험했고, 강남구 신사역교차로(사망1건,부상191건)가 585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강남구 수서전철역교차로(사망2건,부상162건)가 510점을 기록해 세 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영등포구 양평동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명으로 나타났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68명이다.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일부터 두자릿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100명에 육박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이틀만에 60명대로 나타났다.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97명 늘어난 2만4703명이다.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가 68명, 해외 유입이 29명이다.11일 0시부터 12일 0시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5127건이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9명, 경기 16명, 대전 13명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원 지사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네,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그는 "우선 경선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자체 정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만간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10~11월에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원 지사는 보수 야권에서 꼽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선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 답했다. 그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두 사람은 인정하고 들어가겠다"고 했다.반대로 여권에서 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친환경차 및 경차 할인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경차 중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기조와 달리 경차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정책을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경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8만대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6년은 전년도에 비해 93,233대, 2017년도는 80,526대. 2018년도는 84,058대, 2019년도는 75,852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중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경기 남부·경북 북부 등 중남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일교차는 계속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다.기상청은 11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다"면서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경북 북부의 경우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다.그러면서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12일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가 되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인
11일 새벽 제 15호 태풍 '린파'가 베트남 다낭 동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에 발생한 린파는 베트남 다낭 동남동쪽 약 350㎞ 부근 해상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중심기압은 1000hPa, 강풍반경은 200㎞다. 최대풍속은 초속 18m다.태풍 린파는 베트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한반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태풍 린파는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연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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