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874억 규모의 국토교통부 R&D과제가 중단되어 수백억 대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월 현재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R&D과제의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기중단 된다. 특히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기 중단된 R&D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을 질타했다. 또 ‘김포대에 종합감사가 실시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김포대학교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김포대와 관련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조치를 포함하여 종합감사까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포대는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전홍건 학장이 물러난 뒤,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결과 다시 전홍건 이사장이 2013년에 복귀했고, 그
임신 14주 내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낙태죄 자체는 존속하는 취지의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여성계에서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계에서는 이번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성 인권을 사실상 후퇴시키게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떤 경우에든 본인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나 건강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다.의정부시는 재활전문병원인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오전 환자 1명, 간병인 1명, 간호사 1명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오후에 환자 3명과 간병인 1명 등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33명으로 늘어났다.앞서 지난 6일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입원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간호사 등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병원 출입이 통제되고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의료진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다.병원은 205병상 규모로 189명이
경기 고양시는 지역민과 타지역 거주자를 포함해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지난 5일 전북 임실에서 가족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6일 명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덕양구 관산동에 거주하는 부부와 자녀2명 등 일가족 4명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 3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전날 검사를 받고 확진자가 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의 자택과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마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시민은 총 3
정부가 한국판뉴딜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매년 늘어가는 투자 부담으로 기관들의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실적은 181조2천57억원에 달했다. 해당 투자액은 대부분 자체재원으로 137조6천289원(76.0%)을 공공기관이 조달했고, 정부의 예산지원은 43조5천768억원(24.0%)에 불과했다. 정부는 매년 60조원 내외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 78.6%에 불과했던 달성률은 2018년 83.8%, 지난해는 96.4%까지 올랐다.
정부 주요 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시스템 대상 사이버공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정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12만47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5만건 수준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5만3550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6만2532건, 2018년 9만498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7만4324건이 발생해 이미 2017년 한해 공격 건수를 넘어서고 있다. 공격유형으로는 5년간 발
잦은 폭염과 한파로 고속철도(KTX) 운행에 제한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호남·수서고속철도가 200Km 이하로 서행하는 구간이 총 15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폭설, 폭염, 선로침수, 강풍 등 기상이변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철도운전취급 세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속도제한 및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중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올해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동대구~부산 및 마산·진주 간 일반선 KTX의 운행이 중단된 사례가 있으며, 작년 8월에
추석 연휴가 끝난 후 3일째인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규모가 전날보다 급증했다.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만에 세자리로 증가했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2일만에 가장 많은 수치가 나타났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114명 늘어난 2만4353명이다.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건 추석 연휴가 시작됐던 지난 9월30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가 94명, 해외 유입이 20명이다.국내발생 역시 지난 9월30일 이후 처음으로 90명대로 나타났다. 국내발생 신규 확
서울 영등포구·광진구 방문판매업체에서 5명, 경기도 의정부 소재 재활전문병원에서 26명 등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7일 추석연휴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군부대와 가족·지인 모임, 병원 등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더욱이 추석 때 만난 일가족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사례까지 나온 만큼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번주 중반 이후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아닌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윤신일)는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속에서누구나 슬기롭게 건강을 챙기고,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모금 캠페인,‘일상속 333 챌린지! 건강을 챙기GO!, 나눔은 더하GO!, 위기는 줄이GO!’를 6일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날 론칭식에는 주최기관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윤신일 회장, 후원기관 대표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강대철 경기지역본부장, 그리고 적십자가족 대표로 봉사회 경기도협의회 김경숙 회장 등이 참석해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고 캠페인 슬로건을 외치며 힘찬 시작을 알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공식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이달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개인은 물론 기업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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