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행정개편·권한이양 3대 전략 제시
공항경제권·경제자유구역 확대·송도구 신설
유 후보 “인천의 경쟁상대는 서울 아닌 세계”
바닷길을 연 인천항 개항과 하늘길을 연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이제는 인천이 세계와 직접 경쟁하는 국제 자유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는 이날 발표한 정책 비전을 통해 ▲인천국제자유특별시 추진 ▲인천형 2차 행정체제 개편 ▲공공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인천 이관 등 ‘제3개항 3대 전략’을 공개하며 “인천의 미래를 인천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인천은 이미 세계적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도시”라며 “낡은 수도권 규제와 중앙집권 구조를 깨고 세계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도시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3개항은 세계와 직접 경쟁하는 길”
유 후보는 회견에서 인천항 개항을 대한민국 제1개항,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제2개항으로 규정하며, 인천국제자유특별시가 제3개항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이어 “공항은 있지만 공항경제권을 키울 권한이 부족하고 항만은 있지만 미래를 인천이 결정하지 못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역시 수도권 규제에 묶여 세계 도시들과 속도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후보는 특히 “인천국제자유특별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국제적 규제자유도시로 가는 제도적 대전환”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 적용 완화와 기업 투자 특례를 통해 인천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공항경제권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공항경제권 특별법 통과는 인천국제자유특별시로 가는 첫 문이 열린 것”이라며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MRO(항공정비), 항공물류, 도심항공교통(UAM), 첨단항공산업, 글로벌 비즈니스를 집적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확대 계획도 나타냈다.
현재 송도·청라·영종 중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넘어 논현서창권, 강화남단, 내항 일대 등으로 확대 지정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논현서창권은 남동산단과 소래 해양문화 자원을 연계한 첨단 제조·관광 거점으로, 강화남단은 그린바이오와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항 1·8부두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 공간에서 세계적 해양도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새 공항이나 새 항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세계적 경쟁력에 규제특례와 권한을 더하자는 것”이라며 “인천의 기준은 서울이 아니라 세계”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도구·논현서창구 신설…“미래형 행정체계 구축”
유 후보는 인천형 2차 행정체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서해구 출범으로 31년 만의 행정체제 개편을 이뤄낸 데 이어, 미래도시 구조에 맞춘 후속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송도구와 가칭 논현서창구 신설로 유 후보는 “송도는 이미 국제도시로 성장했지만 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업무와 첨단산업, 교육·환경·교통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송도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논현·서창권에 대해서는 “남동산단과 해양관광, 대규모 주거 기능이 결합된 독자 생활권”이라며 “생활과 산업을 연결하는 균형발전 축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는 “1차 개편이 행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었다면 2차 개편은 미래를 설계하는 행정개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 후보는 공공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천 이관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인천항만공사(IPA) 인천 이관을 통해 항만 개발 주도권과 준설토 매립장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운영기관인 SL공사의 인천 이관을 통해 매립지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왔다”며 “이제는 충분한 보상과 정책 결정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중소벤처기업청 등의 권한 이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에 직결되는 권한은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한다”며 “국도·하천·식의약·고용노동 분야 권한도 단계적으로 인천으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후보는 “인천국제자유특별시와 행정체제 개편, 공공기관 이관은 각각의 공약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라며 “인천 제3개항 시대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