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중에는 사진처럼 수소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기존 디젤이나 LNG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와 달리 조용하고 소음은 물론 진동도 별로 없습니다. 더욱 좋은 건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차 무공해차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0%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이 발표에 산업계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우리 정치인들이 일요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그게 궁금하던데…)

어쨌든 내용은 탄소배출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탄소배출권은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한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 1톤을 배출하는 허가증을 말합니다. 권리증이니까 증서처럼 사고팔 수 있고 국가나 지역이 정한 총량을 어기면 벌금 같은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생소하고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간단한 개념입니다.

산업계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이렇게 되면 2035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실상 판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연관 산업계는 산업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탄소배출권 비용만 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책정한 2035년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같은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누적 950만대. 이 수치는 목표로 하는 2018년의 53% 감축을 가정한 것으로 60%로 높이면 무공해차 보급 목표대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등록된 무공해차는 누적 72만2천대인데 올해부터 2035년까지 매년 80만대씩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14만5천대의 다섯 배를 팔아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밀어붙일 경우 많은 부품회사들이 도산할 것으로 자동차산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부품사 약 1만 곳 중 절반은 엔진 변속기 연료 배기계 등 내연기관 부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사하는 인력도 12만명쯤 되는데 상당수가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업계는 탄소중립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산업의 보호를 위해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 분야라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얼마 전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임명된 가수 박진영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진보진영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서민보호장치가 과도하면 자본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보수진영의 정책도 꼭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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