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난립 방지·안전사고 예방 위해 군·구 협력 현장 대응체계 가동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난립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10개 군·구 옥외광고물 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대응 방안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시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군·구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도 강조됐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은 사전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후보자 외벽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자율책임관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식 선거기간인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반 현수막 게시대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공공 목적의 디지털 게시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임철희 시 창의도시지원단장은 “과거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군·구와 협력해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동시에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