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법적 처우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제재 의지가 법률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둔다. 동법에 의거하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무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규정된 범죄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음주나 약물 복용 사실이 아니라, 운전 능력을 얼마나 저하시켰는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 결과가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 해도 운전 행동에 이상이 없고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면 약물 복용 후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비정상적 조향 등 운전 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위험운전 상태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이런 객관적
㈜아이소브가 지난 8월 22일 (금) 스페이스쉐어 삼성역 센터에서 열린 ‘S.O.M 블러드림니다 : 경계 없는 전공실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이소브의 자사의 B2C브랜드 ‘데이그(DEIG)’로 참여해 Z세대와 직접 소통하며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이번행사는 ‘빅블러 (Big Blur)’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공, 산업, 직무 간 경계가 허물어진 융합시대의 흐름을 주제로 진행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등장하면서 융합적 사고와 다양한 분야의 이해 능력이 강조되는 자리였다.참가대상은 전공 융합 가능성과 산업 트렌드에 관심있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이며 사전등록은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대, 40대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간소송에서 재판부가 평균적으로 인정하는 위자료는 평균 2천만 원 수준이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3천만 원 이상도 인용되는 사례가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 외 제3자를 상대로 정조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가사전문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핵심적인 3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단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 그로 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법무법인 세종은 8월 26일(화) 서울 법무법인 세종 대회의실에서 ‘제6차 AI 법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산업별 법제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산업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발제: 법무법인 세종 장홍원 변호사, 토론: 고려대 김효연 연구교수),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법적 과제’(발제: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송준화 사무국장,
글로벌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코토팍시(Cotopaxi)가 오는 9월 12일 한국 시장에 공식 런칭한다고 밝혔다. ‘GEAR FOR GOOD’을 모토로 하는 코토팍시는 지속가능성, 윤리적 생산, 사회적 기여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앞장서는 브랜드다.코토팍시의 대표적인 Del Día(델디아) 컬렉션은 업사이클링 원단을 활용해 제작되는 제품 라인이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 현지 제작자들에게 색상 조합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각 제품이 개성과 창의성을 담아 완성된다. 또한, 모든 생산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지역 사회의 고용 창출과 공정한 노동
㈜클리오(대표 한현옥)의 K-뷰티 메이크업 브랜드 클리오가 오는 8월 29일 시작되는 올리브영 세일에 맞춰 FW 시즌 색조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다. 립부터 쿠션, 아이섀도우, 치크까지 가을 감성을 담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는 동시에 뮤즈 안유진과 함께하는 캠페인도 공개된다.먼저, 클리오의 스테디셀러 ‘킬 커버 쿠션’이 한층 더 강력해진 지속력을 더해 ‘NEW 킬 커버 파운웨어 쿠션’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기존의 강력한 커버력은 그대로, 세미매트 텍스처로 업그레이드된 이번 신제품은 무너짐이나 다크닝 없이 첫 터치 그대로 24시간 메이크업을 유지해준다.특히, 모공을 균일하게 메워주고 잡티, 기미, 색소침착, 여드름 자국까지
지난 8월 17일, 일본식 규동 전문 브랜드 동경규동이 코미디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FLEX 한끼’(6화)에 소개됐다. ‘FLEX 한끼’는 스타 셰프 정호영, 래퍼 넉살,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이 함께하는 본격 먹방 예능으로, 맛집만의 특징을 살려 한입을 즐기더라도 제대로 즐기는 ‘FLEX 먹방’과 실전 먹팁부터 음식에 담긴 디테일까지 짚어내는 미식 콘셉트로 매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공개된 ‘FLEX 한끼’ 6화에서는 일본 현지 감성을 담은 푸짐한 대표메뉴 △시그니처 규동 정식을 비롯해 △김치가츠나베정식 △네기규동 △불닭가라아게동 △갈비붓가케우동까지 총 5종의 메뉴를 선보였다. 동경규동은 방송에서 공개된 메뉴를 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모다갤러리가 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모다갤러리는 용산복지재단과 손잡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 무료 입장권을 후원하며, 누구나 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한국 현대미술 거장전: AGAIN LEGEND AGAIN>에서는 12인의 한국 현대미술 거장이 남긴 대표작들을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었다. 모다갤러리는 해당 전시 무료 입장권 800장을 용산복지재단을 통해 기부하며,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선물했다. 전시는 7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성황리에
헥토헬스케어가 지난 14일 선보인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 ‘오투부스터 프레시’를 통해 러닝 전문 유튜브 채널 ‘마라닉TV’와 협업한 브랜드 콘텐츠가 19일 공개됐다.21만 구독자를 보유한 ‘마라닉TV’는 ‘마라톤을 피크닉처럼’을 모토로 삼아 러너들의 훈련 과정과 대회 준비, 다양한 러닝 팁을 꾸준히 전해왔다. 이번 협업 콘텐츠는 총 3편으로 구성됐으며, 채널을 이끄는 크리에이터이자 11년 차 러너인 올레가 직접 경험과 데이터, 체계적인 관리 노하우를 토대로 제작했다.이번에 공개된 첫 번째 영상은 ‘2000일 동안 부상 없이 뛴 러너의 회복 루틴’을 주제로, 실제 올레 본인이 실천하는 컨디션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초보 러너부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대표 박용범)가 국내 대표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 랙킹(Racking) 솔루션 전문기업인 케이밴(K-VAN)과 함께 ‘PBV 고객 가치 제고 위한 랙킹 솔루션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식은 8월 26일 서울 압구정 기아 브랜드 체험관 Kia360에서 진행됐으며 밀워키 코리아 박용범 대표이사, 기아 정원정 부사장, 케이밴 정의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밀워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 PV5 카고 모델을 위한 맞춤형 랙킹 시스템에 자사의 특허 기술인 ‘팩아웃(PACKOUT™)’ 모듈러 스토리지 시스템을 탑재한다. 팩아웃은 △강력한 내구성 △빠른 결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순위를 규정하면서, 배우자를 1순위(직계비속과 공동상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과 공동상속)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그 즉시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사라진다.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 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므로 상속권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혼소송 중 사망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남편은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이혼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을 둘러싼 재산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문화도시센터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여의도공원과 더현대서울 등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2025 문화도시 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전국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영등포구·영등포문화재단·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자리다. 영등포구는 2021년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올해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의장 최호권)로 선출됐으며, 청주·서귀포·영도·춘천에 이어 다섯 번째 박람회 개최 도시가 됐다. 올해 주제는 “다름으로 가꾸어 가는 뜰”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뜰(마당)’이라는 열린 공간에 모여 새로운 다양성을 일군다는 메시지를 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