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 자금, 동업 자금, 관리비, 가족 명의 계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면서 횡령죄로 고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돌려줄 생각이었다”, “내가 관리하던 돈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돈을 모두 반환했더라도 형사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최근 한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직원은 “급하게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
대한민국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남겨진 유족들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의미하며, 이를 침해당한 상속인은 부족한 부분을 되찾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단순한 감정적 갈등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법정상속인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 역량 강화와 재학생·동문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사회복지학과는 지난 6월 6일 숭실사이버대학교 구로캠퍼스에서 「제미나이와 노트북LM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AI 학습 비서 구축」을 주제로 AI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사회복지학과 재학생과 동문이 참여했으며, 평생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이자 디지털코치인 이세영 교수가 강사로 초청됐다.이번 행사는 AI 기술의 발전과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회복지학과 학습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직장, 가정, 학업
막바지에 이른 석사논문 작성 때문에 정신 없이 바쁜 딸은 틈틈이 토익책을 펼쳐 놓고 기출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확인하느라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을 신청하고 일요일 오전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험장까지 가서 시험을 보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논문과 함께 토익점수 800점 이상을 받아야 대학원 졸업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동양미술사를 공부하는 딸이 영어, 특히 토익 같은 게 전공 공부하는 데 무슨 필요인가 싶지만 직종을 불문하고 사회가 토익을 ‘기본 스펙’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대학원 졸업 자격에도 토익점수는 필수입니다. 아는 후배의 딸도 음악이 전공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인공지능(AI) 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융합을 이끄는 스타트업의 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판교허브 투자유치 밸류업 패키지’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경콘진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AI 기술 융합 콘텐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와 스타트업 투자 전문 플랫폼 와우테일이 협력해 추진하는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모집 대상은 업력 7년 이내의 AI 기술 융합 콘텐츠 기업이다. 경기도 소재 기업이거나 최종 선정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교육부 공공기관 24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울대학교병원이 2026년 6월 브랜드평판 1위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다.이번 분석에는 교육부 공공기관 관련 빅데이터 7226만 1678개가 활용됐다. 이는 전월 7708만 5830개와 비교해 6.26% 감소한 수치다.서울대학교병원은 참여지수 412만6925점, 미디어지수 333만230점, 소통지수 501만1810점, 커뮤니티지수 128만128점, 사회공헌지수 21만4278점을 기록했다. 이를 합산한 브랜드평판지수는 1396만3371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단연 평택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평택항, 주한미군기지,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갖춘 평택은 이미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평택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첨단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해야 할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다.민선 9기 평택시를 이끌 최원용 평택시장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 또한 분명하다. 지금까지 축적된 성장 동력을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실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이는 단순한 도시 성장을 넘어 평택의 미래 100년을
법인파산을 결심한 경영진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인 예납금이다.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금까지 고민해야 하는 대표들에게 예납금은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되면서 일부 법원을 중심으로 예납금 운용 기준을 조정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검토하지 못하던 기업들이 법적 정리 절차를 살펴볼 여지가 넓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예납금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돈이다.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필수 비용인 만큼, 그간 법원은
시흥시가 타 지역에서 전입한 1인가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 물품과 시정 정보를 담은 ‘웰컴키트’ 제공에 나선다.시는 16일 전입 초기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입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 취약성과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안전용품과 함께 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1인가구 지원정책을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타 시·군에서 시흥시로 전입 신고를 한 1인가구다. 시
경기도가 저출생 심화와 돌봄 공백, 디지털 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아동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경기도형 아동돌봄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도는 16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방향성을 반영하면서도 경기도만의 특화된 돌봄 정책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도는 ‘행복한 아동이 가득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 ▲경기도형 아동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출산·양육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는 물론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통해 ‘체감형 복지도시’ 조성에 나선 것이다.시는 16일 기흥구 하갈동 일원에 조성한 기흥호수공원 파크골프장을 내달 1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같은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도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생활체육 인프라 확대…기흥호수공원 파크골프장 개장기흥호수공원 파크골프장은 하갈2교 고가도로 아래 약 1만4000㎡ 부지에 총 14홀 규모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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